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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기 주범 한인에 징역 15년형

북가주 한인사회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SNC' 투자 사기사건의 주범 손재만(미국명 피터) 전 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오전 10시 오클랜드 연방지법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젠슨 담당 판사는 '85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 및 돈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손씨에게 18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비록 관련범죄 최고형인 188개월엔 못미치지만 검찰이 구형한 151개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어서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반영했다. 이날 법정에는 40여명의 한인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이들 중 6명이 증언을 통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손씨에게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노란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손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하진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들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손씨는 죄값을 치른 것"이라며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있을 공범들도 조속히 검거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중심인물인 정진광 전 SNC 부사장과 필립 황씨 등이 한국 등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행적을 쫓고 있다. 지난 2008년 파산으로 문을 닫으면서 북가주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SNC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외환거래 선물 업체로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투자자의 원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금융투자 사기인 '폰지 스킴(Ponzi Scheme)'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특히 손씨와 장씨 등은 외환 거래를 통해 최고 연수익률 36%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한편 조작된 계좌명세서를 보내 있지도 않은 외환거래 수익을 꾸미는 등 면밀주도한 사기행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피해액이 8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드러난 피해자만 500여명에 이른다. 샌프란시스코= 최광민 기자

2010-07-30

공범 검거에 막판 총력…SNC 투자사기 사건, 엄중처벌 의지 표명

SNC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 손재만 전 SNC 투자회사 사장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6월25일)을 목전에 두고, 수사당국이 나머지 공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의 또다른 중심인물인 정진광 전 SNC 부사장 등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그의 행적을 쫓고 있다면서 관련 제보를 당부했다. 이는 손씨에게 최종 형량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공범을 검거, 추가범죄 사실 입증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정씨는 손씨와 함께 연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85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 및 돈 세탁’혐의로 고발, 기소 당한 바 있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사건 발생 직후 종적을 감췄고,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도주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다. 한 피해자는 “정씨와 K씨·L씨 등 잠적한 공범들이 돈을 빼돌려 어디인가에서 호위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직도 잠을 못이루고 있는 지경”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조속히 검거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세상의 정의와 양심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항의 제보는 FBI 크리스 헴지 담당 수사관(925-363-2028)에게 하면된다. 최광민 기자

2010-05-10

'SNC 투자사기' 단죄한다…손재만 전 사장 내달 25일 최종 선고

대형 투자사기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SNC 투자회사’ 손재만(미국명 피터) 전 사장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오전 10시 오클랜드 연방법원 4층 1호실에서 열린다. 8500만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 기소된 손씨는 지난 3월 재판에서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손씨의 죄목은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씨가 사법 당국과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연방 검찰은 최근 각 피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번 재판이 최종 재판임을 상기시키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피해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접수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판사의 최종 판결에 앞서 피해 사실이 억울하게 사장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이번 사건은 500여명이 넘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무참히 짓밟은 악랄한 범죄”라며 “만약 손씨가 작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제2, 제3의 사기 사건을 부추기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정진광 전 SNC 부사장 등 나머지 연루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추가 피해 보고도 하고, 법정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 보고서 등 관련 사항은 데보라 쿠스버 연방 검사(408-535-5061/408-5355176)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광민 기자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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